월성1호기 조기폐쇄,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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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 문 정부 '에너지 전환' 성과 공방 치열할 듯

국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지만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여당은 정부 그린뉴딜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탈석탄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이다. 이미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탄화력발전 해외 수주를 위한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발의하는 등 탈석탄을...

2020-10-04 14:09
감사원장, '대통령이 한수원 사장 일 대신했다' 발언은 실수 인정

최재형 감사원장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신의 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에 대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2020-07-29 18:16
"최근 10년간 월성원전 30㎞ 이내서 지진 226회 발생"

이 의원은 "2016년 이후 한반도에서 지진의 빈도와 위치가 예사롭지 않다"면서 "국내 원전 가운데 내진 성능이 최저 수준이던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정성 측면에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는 525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 지진은 추상적으로...

2020-07-28 10:07
성윤모 산업장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에 안전·환경성 등 종합 검토해야"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관련 추가 감사를 지시했으나 일각에서는 최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이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끼워 맞추기' 감사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성 장관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1호기를 폐쇄한 이유에 대해 "경수로 대비 방사성 물질이 10배 발생한다. 월성1호기 인근 주민 체내에서...

2020-07-23 17:01
에너지전환에 따른 한수원 손실 정부가 보전…산업부 “원활한 에너지전환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수원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1일까지 4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2020-07-02 00:00
[우울한 산업계 세밑풍경①] 탈원전에 줄줄이 일자리 잃는 원자력업계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3ㆍ4, 천지 1ㆍ2호기 등 신규 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연인원 1272만 명의 일자리가 공중분해되고 9조4935억 원의 경제 피해가 발생한다고 집계됐다.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닌 전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유출은 물론 기술력 후퇴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019-12-26 15:35
[종합] 원자력안전위,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최종 확정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 평가'를 확인하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안전성'을 보는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안)를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다면서 이날...

2019-12-24 16:15
[사설] 전력 공기업 적자 눈덩이, 脫원전 멈춰야

하지만 올해 심각한 매출 감소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 계획 백지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했다. 연간 순손실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한수원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용인의 인재개발원 부지를 팔기로 했다.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들인 남부·동서·서부·남동·중부발전의 실적도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이들 발전 5사의...

2018-10-23 06:00
[2018 국감] 산자위 '탈원전 국감' 3라운드...與 '안전성' vs. 野 '경제성'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 고쳐 놓은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LNG로 대체 시 국가와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kWh 정산 단가(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는 지난해 원자력 60.88원, LNG 111.60원이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올해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를 대체하는 데만 전력 구입비 7883억 원이 더...

2018-10-18 15:37
두산중공업 "신한울 원전 취소 여부 결정되지 않은 상황"

발주처인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두산중공업과 협의와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앞서 6월 15일 이사회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 종결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신한울 3·4호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았다.

2018-10-04 18:01
탈원전에 2030년까지 전력구입비 9조원 늘어

산업부는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1700억 원, 총 8510억 원의 전력구입비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예정이었던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면 2023~2030년 연평균 약 1조 원, 총 8조1389억 원의 전력구입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합산하면 8조9899억 원이다....

2018-10-03 15:11
[정책발언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후의 과제

보면 “조기폐쇄 사유인 경제성 부족의 주요 원인은 강화된 규제환경, 낮은 운영 실적 때문이었으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제 환경과 경주 지진으로 정지돼야 한다면 월성 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고리원전까지 12개 호기 모두 마찬가지인데 왜 7000억 원이 투입된 월성 1호기만 폐쇄하는지 의문이 든다. 월성...

2018-08-08 10:18
한수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이유는 만성적자…경제성 없어“

전 부사장은 이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뒷받침하는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시했다. 한수원이 삼덕회계법인에 의뢰해 분석한 평가 자료는 월성 1호기를 즉시(2018년 6월) 중단할 때와 원래 허가받은 기간(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할 경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차이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월성 1호기 이용률이 54.4%인 경우 즉시 중단과...

2018-06-28 16:33
정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손실분 적법 절차에 따라 보상”

정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에 대한 백지화 작업도 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원전) 후속 조치 및 보완대책’을...

2018-06-21 11:00
월성 1호기 조기폐쇄·신규 원전 4기 백지화 결정

설계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다. 한수원은 15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할 방침이다. 또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정재훈 한수원...

2018-06-15 15:06
또 나오는 두산중공업 매각설..9년 전 데자뷔?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했고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겠다고 의결한 상황이다. 뛰어난 수익성으로 전체 수익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원전 기자재 공급 프로젝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정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기자재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2018-01-22 10:48
산업부, 8차 전력수급계획 마련…2030년까지 원전 24→18기 감축

월성 1호기는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조기 제외된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되고 노후 10기의 수명연장도 금지된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 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2017-12-14 16:41
한국전력, 전기요금 현실화 이슈 긍정적-NH투자증권

이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월성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수명 종료된 원전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6기 건설 취소, 신규 석탄발전 6기 건설 확정, 노후 석탄발전의 LNG발전 대체,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태양광, 풍력발전뿐 아니라 양수발전까지 추가 건설 예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17-12-14 09:14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법적 근거’ 없어 논란 불가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담겨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 에너지 시책에 따라 중단 요청을 따를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지만 원안위의 승인이 필요하고, 현재 소송이...

2017-12-13 11:03
[2017 국감] 산업부 종합 국감, '탈원전ㆍ원전 수출' 치열한 공방

정부 정책대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경우 한수원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지적에 이 사장은 "그런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산업 정책은...

2017-10-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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